축석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축석초등학교

축석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축석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제31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교사의 권리와 책임】 교사의 권리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의 교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교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교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사는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5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의 권리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②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운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⑥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⑦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⑧ 학생은 본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정정 요청의 권리가 있다.

⑨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 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조【명칭】 이 규정은 ‘축석초등학교 학생생활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7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9조【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지도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11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12조【구성 및 직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

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5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징계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①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0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Wee 클래스 및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해당시간을 이수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 10시간 이상 이수하며,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21조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을 한 학생	○	○	○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0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1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12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13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한 학생	○	○	○	○
15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
16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	○	○
17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18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9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20	불건전 이성교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21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22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
23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2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25	교권을 침해한 학생		○	○	○
26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27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2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제22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23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의규정에 따른다.

제25조【재심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출석 정지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출석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출석 정지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사안설명】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절차】 학생선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8조【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0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31조【개정절차】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규정개정위원회

제32조【목적】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제33조【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본교는 교사3명, 학생3명, 학부모1명, 전문가 1명 총8명으로 구성)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단, 제1호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② 학생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 복사, 수정,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5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0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3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4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5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46조【용의복장】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③ 신발과 가방은 사용하고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④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47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호와 같다.

①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48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49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50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51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52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꺼놓도록 하고, 하교 시에 다시 켜서 사용하도록 한다. 꼭 필요한 경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사용하도록 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 자치활동 및 참여의 권리

제53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54조【운영】

① 학생은 전교 어린이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교교육과정 내 학생자치회를 월 1회 이상 확보한다.

③ 학급교육과정 내 학급회의를 월 1회 이상 확보한다.

④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석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5조 【선출 및 직무】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전교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2-5학년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학생회의 모든 임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④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학생자치회 구성】

① 학생회는 회장(6학년 1명), 부회장(5, 6학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급회의 활동은 학생회 부서 활동에 준한다.

③ 학생회 회장은 학생자치회 의장이 된다.

제57조 【회의】

① 학생자치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및 전교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4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58조【지도】학생의 모든 자치활동은 학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9조【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60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61조【선출】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선출한다.

①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는 매년 12월중에 학생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실시한다.

제62조【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구성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으로 하되, 대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임 학생회장이 겸임한다.

② 권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제63조【선거일 공고】선거일은 선거 15일 전에 공고한다.

제64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의 등록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학생 추천서 및 서명 날인한 추천서 1부

3. 입후보자의 담임교사 추천서 1부

4. 선거운동원 등록서

② 추천인이 2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모든 추천이 무효가 된다.

③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자치회 양식에 의하며 관련된 서류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수령하고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할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입후보자 명단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 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단,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한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65조【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5, 6학년 각 1명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66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인 명부는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67조【선거 운동】

①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전일 16:30분까지 한다.

②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 벽보는 선관위에서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게시하여한다.

③ 제2항의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④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⑤ 벽보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은 홍보 벽보를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해야 한다.

⑦ 합동연설회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한다.

2. 연설 시간을 한 후보 당 5분 이내로 한다.

3. 연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방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8조【투표】

① 투표방법 :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③ 투표소의 설치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어울림관에 선거당일 1시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9조【개표】

① 개표는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③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 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로 지명된 선거관리 위원이 실시한다.

제70조【무효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표로 한다.

1. 경계선 중심에 기표한 것

2. 두 명 이상 후보에게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것

4.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5. 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6.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

제71조【당선확정】개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을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제72조【당선자 공고】당선자 공고는 개표가 완료된 후 각 후보의 이의신청(개표완료 후 2일 이내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 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3조【등록 및 당선취소】

①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수수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당선 후에라도 결격 사안이 발생했음이 밝혀질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74조【간접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단이 될 때

3. 당선된 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때

4. 당선자가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부정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될 때

② 재선거는 위 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75조【일반 판례】

① 본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관례에 따르되 그 유권해석은 학생생활인권부에 일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단이 있을 때

3. 당선된 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때

4. 당선자가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부정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될 때

② 재선거는 위 ①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6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76조【차별금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법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77조【소지품검사】학생의 소지품 검사 시 학생 본인의 동의하에 실시하며,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78조【표현의 자유】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제7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82조【교육적 지도 활동의 종류】학생에게 체벌은 절대 불가하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교육적 지도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각급 담임교사가 해당학생에게 적합한 과제 제시(일기 쓰기, 영어단어 쓰기 등)

- 해당학생은 담임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해결

② 봉사활동(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친구 돌봄 시간)

③ 명상의 시간

④ 교장(감) 선생님과의 대화시간 갖기

- 상담교사(담임교사, 보건교사) 및 교장(감) 선생님과의 상담, 관련서적 독서 후 친구 또는 선생님께 사랑의 편지쓰기

- 종이학 접어주기 등 친구에게 직접 만든 선물주기

⑤ 학부모님 상담(교장/감 선생님과의 대화 3회 출입 시)

⑥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도 발전의 소지가 없을 때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⑦ 출석정지 기간이 30일 경과한 이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⑧ ‘특별교육이수’ 뿐 아니라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Wee 센터(스쿨)		Wee 센터(스쿨)		Wee 센터(스쿨)		학교
위기학생 상담ㆍ교육의뢰		학생 심리 정서 진단		학생ㆍ학부모 상담, 치료		전문기관 연계 교육결과 송부		추수상담 학교적응 지원

제83조【학생징계 절차】 위 호의 징계 활동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아래 각 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3차례의 지도를 통해 구두주의를 주고 자기 반성문 쓰기 1회를 실시한다.

② 반성문을 통해 가정에서의 연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부모 통지 및 확인과정을 거친다.

③ 자기 반성문 쓰기 3회 이상 시 교장(감)선생님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제 82조 ‘①호에서 ④호’까지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교장(감)선생님과의 대화시간 갖기 3회 이상 시 학부모님과의 상담을 실시한다.

⑤ 상담활동으로 인한 개정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징계처분을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지도 (구두주의)		반성문 쓰기 및 과제 제시		교장(감)선생님과의 대화시간 갖기		학부모 상담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문제행동 발생 시		구두주의 3차례 시		반성문 쓰기 3회 이상 시		교장(감)선생님과의 대화시간 3차례 이상 시		학생 문제행동이 개정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제84조【교육적 지도 활동 대상】교육적 지도 활동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②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④ 학습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⑤ 인터넷 등 사이버상의 범죄행위

제85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7장 장애인권

제86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87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89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90조 제①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지원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제공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3.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제91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및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연 2회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장애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④ 학교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을 실시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 8장 개정방법

제93조【개정방법】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 ①항 제 9호(학칙개정 절차)를 반영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적용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 결과를 공포한다.

① 공포 이후 학생인권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05년 6월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0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2년 4월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5년 9월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6년 10월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2016년 10월 17일)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7년 7월 학교운영위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2017년 7월 19일)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8년 7월 학교운영위회 정기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2018년 7월 19일)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본 규정은 2018년 11월 학교운영위회 임시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2018년 11월 29일)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본 규정은 2019년 10월 학교운영위회 임시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2019년 10월 8일)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본 규정은 2020년 10월 학교운영위회 임시회의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본 규정은 공포된 즉시(2020년 10월 1일) 시행한다.

신 ․ 구 대조표

2020.10.6.                                                        축석초등학교

현 행	변 경	비고
제 1조 ~ 제 91조	제 1조 ~ 제 93조	- 추가 및 삭제로 인한 조항번호 변경
없음	제 2장 교사·학생의 권리와 책임	- 장 추가
제13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의소집 요건 구체화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간사 역할 추가
제18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6. 10시간 이상 이수하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6. 10시간 이상 이수하며,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오류 수정
제21조(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재심의 신청】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조항명 수정
없음	제24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제23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7조의규정에 따른다.	- 조항 추가
제25조(선도 내용의 통보)	제28조【선도 내용의 통지】	- 조항명 수정
제52조 【선출 및 직무】 ② 전교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3-6학년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55조 【선출 및 직무】 ② 전교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2-5학년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학년 수정
제53조【학생자치회 구성】 ① 학생회는 회장(6학년 1명), 부회장(5, 6학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급회의 활동은 학생회 부서 활동에 준한다. ③ 학생회 회장은 학생자치회 의장이 된다.	제56조【학생자치회 구성】 ① 학생회는 회장(6학년 1명), 부회장(5, 6학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다음 연도 학기 시작일로부터 종업식까지로 한다. ③ 학급회의 활동은 학생회 부서 활동에 준한다. ④ 학생회 회장은 학생자치회 의장이 된다.	- 임기 명시
제59조【선출】	제62조【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	- 조항명 수정
제62조【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5, 6학년 각 1명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③ 교칙위반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징계 중에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단, 징계 3개월이 경과 후 뚜렷한 개전의 정이 있고, 선행 및 모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로 인하여 재학 중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일체를 무효로 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징계내용을 사면 조치한다. ④ 3항은 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도 적용된다.	제65조【후보자의 자격】 ① 회장은 6학년 1명, 부회장은 5, 6학년 각 1명으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③, ④항 삭제
제64조【선거 운동】 1. 연설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7조【선거 운동】 1. 연설 순서는 기호순으로 한다.	- 연설 순서조항 변경
제69조【당선자 공고】당선자 공고는 개표가 완료된 후 각 후보의 이의신청(개표완료 후 1시간 이내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 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2조【당선자 공고】당선자 공고는 개표가 완료된 후 각 후보의 이의신청(개표완료 후 2일 이내 신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 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의신청 기한 연장
제73조【일반 판례】본 시행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민주적 관례에 따르되 그 유권해석은 학생생활인권부에 일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계속될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삭제	- 제 74조와 중복으로 삭제
제81조【학생징계 절차】 위 호의 징계 활동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③ 자기 반성문 쓰기 3회 이상 시 교장(감)선생님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제 29조 ‘①호에서 ④호’까지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83조【학생징계 절차】 위 호의 징계 활동을 실시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③ 자기 반성문 쓰기 3회 이상 시 교장(감)선생님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제 82조 ‘①호에서 ④호’까지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 관련 조항 변경
제87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90조 제①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조항 변경